엑셀을 능가하는 스프레드 시트(표 계산 프로그램)는 탄생할 수 있을까.
"지금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정답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엑셀에 대한 특허권을 완전히 거머쥐어 기본적인 원리와 모델을 활용한 스프레트 시트의 개발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는
까닭이다.
이런 탓에 요즘 미국에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논쟁을 불붙게 한 MS의 대량 특허 전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은 인정돼선 안 된다"는 특허권 철폐론자들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MS는 현재 연간 3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는 것. 매주 50~60건씩 내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매년 3000건 이상 특허를 따내겠다"고 발표한 빌
게이츠 MS 회장의 방침과 일치한다. 그가 3000건이란 숫자를 제시한 데는 근거가 있다. 다른 회사의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권 취득 건수와
비교하면 연 75억 달러(약 7조7025억원)를 쏟아붓는 MS로서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거센 반발과 함께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마구잡이 출원이 문제다. 예컨대 '문서 내 흰 여백 첨삭 프로그램' 같은 실용성이 낮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고 있다고 한다. 미국 특허청은 쏟아지는 MS의 특허출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아예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 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철폐는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엑셀도 따져보면 20년 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스프레드 시트를 개량한 프로그램이다. 결국 과거에도 지금처럼 특허 제도가 엄격히 적용됐더라면 엑셀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철폐론자들은
지적한다.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인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막 일어나던 1970~80년대나 필요한 것이지 MS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현 시점에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PPF 측은 "현재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은 소수의 개발자만을
살찌우는 제도"라고 혹평하고 있다.
또 MS가 내세우는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권 논리도 잘못됐다고 이들은 반박한다. MS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제약회사라는 것이다. 한 가지 신약 개발을 위해 수년간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들여야 하는
제약회사와 손쉽게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소프트웨어 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다른 나라에서도
강해 7월 초 유럽의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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